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혁 1 안상운 1 유현정 1 유철민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239, 2022. 4. 12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12 , 2021. 10. 19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6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2008년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1370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76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93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95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96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97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98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3, 2003. 4. 7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4, 2002. 3. 4., 각하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6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9, 1996. 12. 27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2, 1996. 12. 27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